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Supervised)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그런데 같은 날, 중국 법원에서는 FSD의 성능이 테슬라의 마케팅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며 10명의 오너가 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기 소송이 시작됐다. 테슬라는 11일 자사 웹사이트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내 FSD Supervised 판매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가격은 6만 4천 위안(약 8,800달러)이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 더 읽기
생성형 AI가 실존 인물을 ‘누드 합성’했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국 의회 의원이 머스크의 xAI를 상대로 바로 이 질문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록 이미지 생성기가 자신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로 합성했다는 주장이다. AI 회사가 창작물이 아닌 ‘실존 인물에 대한 가해’로 피소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타임스(The Times)가 6월 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 더 읽기
2022년, 트위터는 사용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광고 타기팅에 무단 활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FTC에 1억5천만 달러 벌금과 2042년까지 20년 감시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서명했다. 2026년, 그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이미 사라졌다”며 같은 합의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2026년 5월 FTC에 청원서를 제출해 2022년 체결된 개인정보 보호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지체 없이”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령은 … 더 읽기
지난 1월, xAI는 시리즈E 라운드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조달하며 목표치 15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AI 제국에 베팅했다. 같은 달, 제스 아사토 영국 하원의원의 얼굴이 그록으로 합성된 비키니 이미지와 ‘클로로포름으로 마취돼 성폭행 준비를 당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X에 유포됐다. xAI의 자금줄과 피해자의 법정 싸움은 같은 곳에서 출발해 정반대 궤적을 그렸다. 아사토 의원(로스토프트 지역구)은 3일 … 더 읽기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이메일 계정으로도 X와 xAI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마크 피트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법 판사가 지난 2일(현지시각) 내린 판결문의 핵심 대목이다. 애플과 오픈AI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에서, 법원은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계열사 이메일을 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xAI 측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우리가 통제할 … 더 읽기
2시간.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00억 달러(약 21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전부 기각됐다. 6월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CBS뉴스, NPR, BBC,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 더 읽기
중국에서 1만 명 가까운 테슬라 오너들이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에 속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정작 테슬라는 법정 출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기능 이름을 슬쩍 바꿔버렸다. 이걸 두고 ‘사실상의 증거 인멸’이라는 비판과 ‘소송 리스크 관리 차원의 브랜드 정리’라는 옹호가 맞서고 있다. 오토블로그(Autoblog)가 5월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월 18~23일경 중국 내 차량 소프트웨어에서 기존 Full … 더 읽기
Photo by Growtika on Unsplash 1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두고 처음으로 직면한 소송 건수다. 이제까지 중국에서의 장애물은 규제 승인과 지리적 데이터 제약이었지만, 이번엔 사법 리스크라는 새 변수가 추가됐다. 무슨 소송인가 블룸버그가 5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기능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주장을 두고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인베스팅닷컴 나이지리아판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 더 읽기
크레이그 페더리기.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애플 생태계에 꽤 깊이 발을 담근 사람이다.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애플의 수석 부사장. 그가 지금 머스크의 소송전 한복판에 강제 소환됐다. 맥테크(MacTech)가 5월 15일 보도한 내용이다. xAI가 애플과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페더리기를 문서 보관인(document custodian)으로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원고인 xAI 측은 “페더리기와 팀 쿡이 애플-OpenAI 계약의 고위급 … 더 읽기
Photo by Unsplash 150만 달러. 머스크 입장에선 동전 한 닢 수준이다. SEC도 “이걸로 끝내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판사가 말했다. “아니, 이걸 내가 왜 그냥 넘겨?” 연방 판사가 머스크와 SEC 간 150만 달러 합의안의 즉시 승인을 거부했다. 양측 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이 갑자기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SEC 입장에선 민망함 두 배 — 합의안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