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로벌 관료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경쟁사들이 서로를 검증하는 편이 낫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의 최상위 AI 기업들이 상대방의 모델을 출시 전에 서로 테스트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취지를 밝혔다고 CNBC와 세마포어가 9월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자율 규제를 국경 밖으로 제안의 골자는 단순하다. 미국과 중국의 선도 AI 기업들이 서로의 프런티어 모델을 출시 전에 상호 검증하고, 그 결과를 … 더 읽기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슈퍼바이즈드)이 슬로베니아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엑스(X) 공식 계정을 통해 슬로베니아 승인과 조만간 시작될 롤아웃을 예고하면서, 유럽에서 FSD가 공식 허용된 시장은 여섯 곳으로 늘었다. 운전자가 감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인 FSD 슈퍼바이즈드의 유럽 확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덜란드發 확산, 5개월 만에 6개국 드라이브테슬라캐나다(Drive Tesla Canada)에 따르면 슬로베니아는 중부유럽의 인구 약 210만 명의 … 더 읽기
두 달 전만 해도 “안전 기준이 부족하다”며 테슬라 FSD(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거부했던 프랑스가, 이제는 그 기술을 직접 도로에서 시험하겠다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공한 FSD 장착 차량 2대로 실도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타보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FSD 장착 차량 2대를 제공함에 따라 우리는 실도로 테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대에서 시험으로, 180도 … 더 읽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스타십의 태평양 회수·비상 구역은 하와이 인근과 남동 태평양 일부에 그쳤다. 9월 2일(현지시간) 미 연방항공청(FAA)이 내놓은 최종 환경평가에는 여기에 ‘북태평양’이라는 새로운 구역이 추가됐다. 그것도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동부 발사기지)에서 텍사스 스타베이스로 돌아오는 궤적 전용으로다. 에비에이션 위크(Aviation Week)는 이날 “FAA가 스타십 운용 구역을 더 넓게 승인했다”고 보도했고, 우주 전문 매체와 팬덤 사이에서는 문서 전문이 … 더 읽기
월요일 밤, 테슬라가 한 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Article 39 – FSD (Supervised) Dashboard’. 유럽 규제 당국에 제출했던 FSD(완전자율주행) 안전성 입증 자료다. 그런데 문서를 연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한곳에 꽂혔다. 모든 측정 기간이 2025년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전체 투표를 앞둔 전격 공개 테슬라는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승인을 뒷받침한 핵심 증거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 더 읽기
테슬라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5,000대 운행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이 중 10대만 허가했다. 테슬라가 요구한 규모의 500분의 1에 그치는 숫자다. 무인택시에 거는 야망과 규제 현실 사이의 간극이 한 번에 드러난 셈이다. 액시오스와 KLAS 8뉴스나우는 1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교통국(NTA)의 명령을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6월 자회사 ‘테슬라 로보택시 LLC’ 명의로 클라크 카운티에서 첫 12개월 동안 최대 5,0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 더 읽기
1억2천만 유로. 지난해 1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X에 부과한 DSA 위반 과징금이다. 그리고 7개월 만에, X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던 ‘일일 벌금’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EC가 15일(현지시간) X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개선안을 공식 수용하면서, 하루 최대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비준수 벌금 리스크가 사라졌다. DSA는 2022년 11월 발효된 EU의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다. … 더 읽기
한때 텍사스는 ‘누구나 땅 파면 기름 나오는 곳’이었다. 2026년 지금은 ‘누구나 위성 쏘면 머스크 회사에 유리한 규칙이 딸려 나오는 곳’이 돼가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실이 연방 통신 규제 당국에 스타링크에 유리한 광대역 보조금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KUT가 7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거지가 곧 규제의 본거지가 되는 풍경이다. KUT의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 더 읽기
“스페이스X가 나스닥100에 편입됐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주식을 살 순 없습니다.” 6월 30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스페이스X를 규제하는 기관이 규제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이해상충으로 판단한 것이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이 지침에 따르면, FAA는 스페이스X의 IPO 직후 형성된 2차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직원들의 개인 투자가 늘어날 … 더 읽기
테슬라가 미국·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FSD 지도를 넓혀가는 동안,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왜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밀지도 보안 규제고, 다른 하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허가 절차예요. 국토부는 17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