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텍사스는 ‘누구나 땅 파면 기름 나오는 곳’이었다. 2026년 지금은 ‘누구나 위성 쏘면 머스크 회사에 유리한 규칙이 딸려 나오는 곳’이 돼가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실이 연방 통신 규제 당국에 스타링크에 유리한 광대역 보조금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KUT가 7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거지가 곧 규제의 본거지가 되는 풍경이다. KUT의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 더 읽기
“스페이스X가 나스닥100에 편입됐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주식을 살 순 없습니다.” 6월 30일, 미 연방항공청(FAA)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 스페이스X를 규제하는 기관이 규제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이해상충으로 판단한 것이다. 폴리티코가 보도한 이 지침에 따르면, FAA는 스페이스X의 IPO 직후 형성된 2차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직원들의 개인 투자가 늘어날 … 더 읽기
테슬라가 미국·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FSD 지도를 넓혀가는 동안, 한국 자율주행 산업은 왜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밀지도 보안 규제고, 다른 하나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허가 절차예요. 국토부는 17일 … 더 읽기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보다 안전하다면,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건 안전한 걸까 위험한 걸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곳은 다름 아닌 스웨덴 교통당국이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가 EU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과속한다’는 이유로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자율주행 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사유의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의 18일(현지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청(Transportstyrelsen)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Supervised FSD) 시스템이 … 더 읽기
2022년, 트위터는 사용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광고 타기팅에 무단 활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FTC에 1억5천만 달러 벌금과 2042년까지 20년 감시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서명했다. 2026년, 그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이미 사라졌다”며 같은 합의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머스크는 2026년 5월 FTC에 청원서를 제출해 2022년 체결된 개인정보 보호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지체 없이”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령은 … 더 읽기
호주 법원이 방금 판결을 내렸다. “X, 너 아동 안전 신고 안 했다. 벌금 내.” 그런데 이게 단순 과태료가 아니에요. 머스크가 “우린 검열 안 한다”고 버티다가 진짜 돈으로 맞은 첫 판결이거든요. 무슨 법을 어겼길래 호주 eSafety 커미셔너(온라인 안전 위원회)는 2024년부터 X에 대해 수차례 투명성 보고를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 자료(CSAM)를 어떻게 탐지하고 제거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