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호주서 아동안전법 위반 9억 벌금 확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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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방금 판결을 내렸다. “X, 너 아동 안전 신고 안 했다. 벌금 내.”

그런데 이게 단순 과태료가 아니에요. 머스크가 “우린 검열 안 한다”고 버티다가 진짜 돈으로 맞은 첫 판결이거든요.

무슨 법을 어겼길래

호주 eSafety 커미셔너(온라인 안전 위원회)는 2024년부터 X에 대해 수차례 투명성 보고를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 자료(CSAM)를 어떻게 탐지하고 제거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건데요.

X는 응답했다: “알겠다” — 근데 데이터는 안 줬다.

BBC와 Reuters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5월 21일 X가 Online Safety Act 제65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어요. 벌금은 65만 호주달러(A$650,000), 우리 돈으로 약 8억 7천만원.

“소셜미디어 기업이 호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 Julie Inman Grant, eSafety 커미셔너

왜 이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냐면

  1. 브라질 이어 두 번째 국가 차원 제재 — 작년 브라질 대법원이 X를 전면 차단한 데 이어, 호주가 “돈으로 때리는” 모델을 제시한 셈
  2. 영국·EU도 보고 있다 — 영국 Online Safety Act, EU Digital Services Act 모두 X를 주시 중. 호주 판결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3. 머스크의 “프리 스피치 앱솔루티즘”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 규제 당국과 싸우는 비용이 이제 연간 단위로 계산될 판

Barron’s가 정리한 대로, X는 작년 한 해만 브라질·호주·EU 세 군데서 규제 분쟁으로 법률 비용만 3천만 달러 이상 썼다는 분석도 있어요. 벌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큰 아이러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호주 eSafety 위원회는 “이번 벌금은 시작일 뿐”이라고 공언했어요. X가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5만 호주달러씩 추가 벌금이 누적될 수 있다는 거죠.

머스크는 아직 이 판결에 대해 X에 아무 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팬덤은 알아요 —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다음 트윗이 호주 총리 직격일지, 아니면 그냥 “Interesting” 한 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