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례 브리핑장에서 토마스 레니에 집행위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전날 미국 법무부가 머스크의 X를 지원하고 나선 데 대해 유럽 집행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자리였다. 레니에는 “우리는 법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탄탄한 사건을 갖고 있다”며 “법정에서 우리 입장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 제출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CNBC TV18 집행위의 … 더 읽기
지난해 12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X에 물린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은 유럽 내부의 플랫폼 규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9개월 뒤인 9월 24일(현지시간), 같은 사건에 미국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들어왔다. 미 법무부는 X와 일론 머스크가 집행위 결정의 무효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 신청을 냈다. 출처: The Globe and Mail 룩셈부르크 법정에 들어선 미국 정부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더 읽기
두 달 전만 해도 “안전 기준이 부족하다”며 테슬라 FSD(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거부했던 프랑스가, 이제는 그 기술을 직접 도로에서 시험하겠다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3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공한 FSD 장착 차량 2대로 실도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타보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FSD 장착 차량 2대를 제공함에 따라 우리는 실도로 테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대에서 시험으로, 180도 … 더 읽기
월요일 밤, 테슬라가 한 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Article 39 – FSD (Supervised) Dashboard’. 유럽 규제 당국에 제출했던 FSD(완전자율주행) 안전성 입증 자료다. 그런데 문서를 연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한곳에 꽂혔다. 모든 측정 기간이 2025년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전체 투표를 앞둔 전격 공개 테슬라는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승인을 뒷받침한 핵심 증거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 더 읽기
네덜란드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 FSD를 승인한 지 석 달. 이제 유럽 전역 승인을 위한 EU 기술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막아선 첫 정부가 등장했다. 왜 프랑스일까 — 그리고 이 반대가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가 현재 형태로는 유럽연합 도로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EU 회원국 정부가 FSD … 더 읽기
1억2천만 유로. 지난해 1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X에 부과한 DSA 위반 과징금이다. 그리고 7개월 만에, X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던 ‘일일 벌금’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EC가 15일(현지시간) X가 제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개선안을 공식 수용하면서, 하루 최대 글로벌 매출의 5%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비준수 벌금 리스크가 사라졌다. DSA는 2022년 11월 발효된 EU의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다. … 더 읽기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보다 안전하다면,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건 안전한 걸까 위험한 걸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곳은 다름 아닌 스웨덴 교통당국이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가 EU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과속한다’는 이유로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자율주행 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사유의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의 18일(현지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교통청(Transportstyrelsen)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Supervised FSD) 시스템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