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이메일 계정으로도 X와 xAI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마크 피트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법 판사가 지난 2일(현지시각) 내린 판결문의 핵심 대목이다. 애플과 오픈AI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에서, 법원은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계열사 이메일을 뒤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xAI 측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라며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치안판사 헐 레이 주니어 앞 심리에서 오픈AI 측은 “머스크는 이 모든 회사의 CEO이고, 이 계정들은 분명히 모든 계열사 업무에 사용된다”고 반박했고, 치안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xAI 변호인단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결정 보류를 신청했지만, 피트먼 판사는 원심을 확정하고 보류 신청도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가 근거도 제시했다. “xAI의 CFO가 머스크의 테슬라 이메일로 xAI 재무 업데이트를 보낸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머스크가 Grok의 앱스토어 순위 하락을 애플과 오픈AI의 담합 탓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애플이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챗GPT를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하면서 Grok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지난 5월 심리에서는 애플도 머스크 측에 크레이그 페더리기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고, 반대로 xAI 측은 구글 제미나이 관련 문서 제출 요구를 애플에 관철시키는 등 공방이 팽팽했다.
이번 판결로 증거개시 범위가 사실상 머스크의 전 비즈니스 제국으로 확대된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X와 xAI만의 소송이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내부 커뮤니케이션까지 심사 대상이 된 것은, 법원이 머스크 계열사 간 업무 경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피트먼 판사는 이메일 제출 기한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5월 심리에서 xAI 측 변호인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답한 상태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머스크 제국 전체에 걸친 ‘정보 장벽’의 실체를 들여다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계열사 간 이메일 왕래가 소송 증거로 채택되면, 향후 다른 소송과 규제 조사에서도 연쇄적인 증거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 IPO를 앞둔 시점인 만큼, 공개되는 이메일의 민감도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변수다.
- 원문: 9to5Mac — Court orders Elon Musk to turn over Tesla and SpaceX emails in Apple/OpenAI lawsuit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0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