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모델 S가 고속도로에서 18륜 트레일러 하부로 파고들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의 배심원단이 2억 4,300만 달러(약 3,400억 원)라는 기록적인 배상 평결을 내렸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평결을 아예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이 플로리다 법무장관실에서 제출됐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7월 9일자로 연방 제11순회항소법원에 ‘법원의 친구(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해, 테슬라에 대한 … 더 읽기
150만 달러. 일론 머스크의 현재 순자산이 약 7,8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자산의 0.00002%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합의금을 승인한 연방판사가 법정에서 “심각한 유감(significant misgivings)”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합의 내용보다 합의라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 아닐까. 머스크와 SEC 간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 게시한 일련의 게시물이 증권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 더 읽기
AI 기업이 자사 도구로 불법 콘텐츠를 만든 사용자를 직접 법정에 세운다면, 어떤 신호로 읽어야 할까. 1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의 xAI가 자사의 생성형 AI ‘Grok’으로 아동 성학대물(CSAM)을 제작한 혐의로 개인 사용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널리틱스인사이트와 ABC컬럼비아에 따르면, AI 기업이 자사 도구 오용에 대해 사용자를 직접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xAI의 … 더 읽기
법원이 이미 기각한 소송에 대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리는 전략은 통상 ‘위험한 도박’으로 분류된다.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이의제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OpenAI가 바로 그 도박판에 칩을 올렸다. 그것도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말이다. OpenAI는 1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xAI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머스크가 제기했던 … 더 읽기
“이 합의안에는 빨간 깃발이 여러 개 꽂혀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승인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합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남긴 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판사는 합의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의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현 X)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SEC의 공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 더 읽기
모든 사기 판결이 항소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판사가 두 번 연속으로 “아니오”를 말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의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해 제출한 신청이 7월 6일 연방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SEC와의 합의안이 같은 법원에서 제동 걸린 데 이은 두 번째 사법적 저지다. 당시 … 더 읽기
영국 하원의원 제스 아사토(Jess Asato)가 일론 머스크의 x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경을 담은 심층 인터뷰가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노동당 소속 로스토프트 지역구 의원인 아사토는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자신을 비키니 차림의 성적 이미지로 합성한 것에 대해 “세계 최고 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초 런던 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아사토 의원은 지난 … 더 읽기
2024년 4월, 애리조나주 메사의 한 교차로. 오후 2시 30분, 날씨는 맑았다.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활성화한 테슬라 모델Y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흐른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 테슬라가 이 사고 유족과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FSD 작동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 더 읽기
2024년 대선 막판,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매일 100만달러씩 나눠준 선거복권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였을까, 아니면 불법 선거 개입이었을까? 25일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스크 본인의 입에서 직접 듣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원은 머스크에게 선거복권 관련 소송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으며, 동시에 소송 중 하나의 청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번 증언 명령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복수의 … 더 읽기
“이건 말이 안 된다(This makes no sense).” 일론 머스크가 24일(현지시간) 케이티 테슬라 충돌 사망사고를 두고 X에 올린 한마디다. 같은 날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숨진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의 유족은 테슬라와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발생한 텍사스주 케이티 주택 충돌 참사가 불과 나흘 만에 연방 조사와 민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