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이용자도 책임 주체로
지난 21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 원칙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AI 개발·이용의 밑바탕이 될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어요. 2020년 나온 ‘AI 윤리기준’을 전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