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AI부터 검토…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숫자 두 개부터 보면 이번 개정안의 무게가 짐작된다. 5,000억 원 — 국내 공공부문 IT 조달 시장 규모다. 73만 명 — 이번 개정안이 새로 AI 취약계층으로 포섭한 인구(경력단절여성·농어업인 합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공공 발주 시 AI 우선 검토 의무화다. 정식 명칭은 ‘AI 확인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000만 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