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취약계층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국민에게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발언이죠. 오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겁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두 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 더 읽기

숫자 두 개부터 보면 이번 개정안의 무게가 짐작된다. 5,000억 원 — 국내 공공부문 IT 조달 시장 규모다. 73만 명 — 이번 개정안이 새로 AI 취약계층으로 포섭한 인구(경력단절여성·농어업인 합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공공 발주 시 AI 우선 검토 의무화다. 정식 명칭은 ‘AI 확인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000만 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