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사이 칸막이로 속도를 잃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부처 사이 칸막이 때문에 속도를 잃게 된다는 걸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AI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에서 꺼낸 첫마디였어요. 지난 9월 1일 임명된 뒤 협의회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문이 넓어진 것입니다. 기존 28개 장관급 … 더 읽기
AI가 만든 광고에 ‘AI 생성’ 라벨만 붙어 있으면 충분할까요? 국내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무엇에, 어디까지 AI가 쓰였는지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가 26일 공개한 ‘오픈서베이 소셜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2026’을 보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이용자 900명 중 85.6%가 SNS 안의 AI 콘텐츠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꼭 필요하다’는 응답도 과반인 54.1%에 달했고요. 라벨 하나로는 … 더 읽기
“나는 이 문제를 현 상태 그대로 두고 싶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남긴 문장입니다. 그가 말한 ‘이 문제’는 슈퍼지능(SI), 곧 인공지능(AI)이었어요. 같은 탁자, 다른 지도 이날 회담에서 AI는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회담 전에는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을 중심으로 AI … 더 읽기
네이버가 첫 AI 안전성 보고서를 낸 시점이 눈에 띕니다.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흐름에서, 규제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체 기준과 기록을 먼저 쌓아두겠다는 판단으로 풀리는 대목이에요.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자체 AI 안전성 체계 ‘ASF 2.0’의 실제 서비스 적용 과정과 실행 사례를 담은 ‘AI 세이프티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처음 발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SF 2.0은 … 더 읽기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준이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자료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처음으로 내린 ‘고영향 AI’ 판정 결과가 담겨 있었죠. 대상은 범죄 수사에 쓰이는 얼굴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요청 16건 중 2건이 고영향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2일 법이 시행된 … 더 읽기
“현행 AI기본법이 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서비스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 체계입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제98차 조찬간담회에서 꺼낸 말이에요. 방미통위가 AI 이용자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이 자리에서 밝혔죠. 사업자에겐 의무, 이용자에겐 권리 제정안(가칭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 더 읽기
지난 21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 원칙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AI 개발·이용의 밑바탕이 될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어요. 2020년 나온 ‘AI 윤리기준’을 전면 … 더 읽기
“결국 법으로 규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연성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잘 도입하면 규제가 필요 없게 된다.” 최우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에요. 정부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정비하는 AI 윤리원칙이 이달 제정·공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리원칙의 골격을 다시 설명했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 더 읽기
법이 시행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19건의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 법은 처음부터 설계가 부실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 따라잡기 급급한 걸까요. 대한민국 AI기본법이 지금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올해 2월 시행된 AI기본법을 두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8월 5일 기준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AI 분야 입법이 본격화되는 … 더 읽기
작년까지는 “AI 도입 검토 중” 정도로 끝나던 공공기관의 AI 구매가, 이제는 “AI 제품부터 우선 검토” 로 확 바뀌게 됐어요. 정부가 AI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21일부터 공공조달 시 AI 제품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요. 과기정통부와 AI타임스 보도를 종합하면,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