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이용자도 책임 주체로

지난 21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 원칙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AI 개발·이용의 밑바탕이 될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어요. 2020년 나온 ‘AI 윤리기준’을 전면 … 더 읽기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초안, 3대 가치·6대 원칙 공개

3대 가치, 6대 원칙, 17명 전문가 — 그리고 7월 8일까지 6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과기정통부가 5월 28일 내놓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요약하는 숫자들이에요.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정부 차원의 첫 윤리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인간 존엄성·공공선·신뢰성, 세 기둥 위에 이번 초안은 3대 핵심 가치 를 축으로 삼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 그것이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