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인공지능정책센터’가 공식 출범했어요. 한국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AI 전략이 ‘뿔뿔이 흩어진 사업’에서 ‘통합 실행 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지난달 30일 대구 NIA 본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AI정책센터는 앞으로 ▲국가 AI 정책 수립 및 부처 간 조정 ▲AI 기술 연구개발(R&D) 기획 및 예산 배분 ▲AI 산업 생태계 육성 ▲AI 윤리·신뢰성 확보 ▲AI 전문인력 양성 등 AI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돼요. 기존에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AI 정책 기능을 한곳에 모은 셈이죠.
이번 출범의 직접적 배경에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AI기본법’이 있어요.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규제의 기본 틀을 담은 법으로,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무, AI 윤리 원칙, AI 사업자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국가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센터는 향후 5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AI R&D 예산 배분과 사업 기획에도 깊이 관여할 전망이에요.
NIA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해요. NIA는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공공 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굵직한 국가 디지털 사업을 주도해 온 기관이에요. 지난해에는 69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개방하며 국내 AI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했죠. 이번에 AI정책센터를 추가로 품으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AI 정책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국제 정세도 센터 출범을 서두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에요. 미국은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이고, EU는 AI법(AI Act)을 전면 시행하며 규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중국 역시 AI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면서 독자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죠. 이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분산된 정책 기능을 하나로 묶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주도권 경쟁이 ‘기술 개발’에서 ‘제도·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도 정책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가동이 시급하다고 권고한 바 있어요. 이번 센터 출범은 그 권고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응답인 셈이죠.
업계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요.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책 기능이 일원화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AI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특례 같은 제도들이 더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반면 다른 목소리로는 “관료 조직 특유의 경직성이 AI 같은 민첩한 기술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가 관건”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실제 예산 집행력과 산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그리고 센터의 AI 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흐르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NIA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AI 정책 자문단’ 구성을 발표했어요. 정책 수립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예요. 여기에 더해 AI기본법 시행령도 하반기 중 정비될 예정이라, 센터 출범과 법·제도 정비가 함께 맞물리면서 한국의 AI 정책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체계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어요.
한국 정부가 ‘AI 3강(G3)’ 진입을 국가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번 정책센터 출범은 그 선언을 실행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에요. 다만 진짜 관건은 앞으로예요. 얼마나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영향력이 판가름날 거예요. AI 정책 레이스에서 한국이 ‘늦지 않게’ 달릴 수 있을지는 이제 막 출범한 이 센터의 초기 1년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문: 뉴시스 — 韓 AI 정책 총괄 거점 생겼다…AI 3강 이끌 ‘NIA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
보조: 전자신문 — 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AI 정책·기술 지원 맡는다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