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10대 과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첫 AI 행정 서비스. 과기정통부가 6월 5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수치로 약속했던 AI 일상화가 드디어 실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가장 먼저 시동이 걸린 건 국세청의 AI 세금 상담 서비스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AI가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체계로, 연간 … 더 읽기
사이버 공격이 점점 AI로 무장하는 시대, 그걸 막을 AI도 같은 속도로 진화해야 하는 걸까요? 앤트로픽이 내놓은 답은 “그렇다”예요 — 그리고 이번에 한국도 그 방어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앤트로픽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의체인 ‘글래스윙 프로젝트(Project Glasswing)’ 에 공식 참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핵심은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라는 … 더 읽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된 지 5월 31일로 꼭 1년. 그사이 한국 AI 지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배경훈 부총리는 왜 이 시점에 “AGI급 프론티어 모델에 도전하자”고 꺼낸 걸까요?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조원 규모 GPU 인프라 확충 계획, G7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한국형 AI 안전 정책 공유 등 굵직한 성과를 쌓았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17년 … 더 읽기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의 AI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같은 날 서울에서는 AI 해킹에 대비한 긴급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주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마주한 하루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유했다. 한국이 2년 연속 G7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건 그만큼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 더 읽기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G7 디지털장관회의 테이블에 앉는 건 ‘깜짝 초청’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연속 초청이거든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당연히 부르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5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 기술 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어요. G7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스위스, 인도, 브라질, 케냐 등이 초청국으로 함께한 자리였죠. 뉴시스와 … 더 읽기
3대 가치, 6대 원칙, 17명 전문가 — 그리고 7월 8일까지 6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과기정통부가 5월 28일 내놓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요약하는 숫자들이에요.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 정부 차원의 첫 윤리 가이드라인이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인간 존엄성·공공선·신뢰성, 세 기둥 위에 이번 초안은 3대 핵심 가치 를 축으로 삼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이 그것이죠. … 더 읽기
2조원. 정부가 AI 인프라의 핏줄이라 할 GPU를 국가 차원에서 대거 확보하겠다고 나선 지 약 6개월, 마침내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졌다. 그런데 이 판이 좀 흥미롭다 — 기존 통신·SI 대기업 구도가 아니라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이라는 조금은 예상 밖의 조합이 낙점됐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국가 GPU 인프라 구축 사업(일명 ‘K-GPU’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 더 읽기
규제 풀면 AI 인프라가 저절로 굴러갈까요? 국회가 지난 5월 23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력 공급과 지역 편중이라는 더 근본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 등에만 1년 이상 걸렸는데, 특별법 적용 대상은 6개월 안으로 줄어든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용 심사를 … 더 읽기
숫자 두 개부터 보면 이번 개정안의 무게가 짐작된다. 5,000억 원 — 국내 공공부문 IT 조달 시장 규모다. 73만 명 — 이번 개정안이 새로 AI 취약계층으로 포섭한 인구(경력단절여성·농어업인 합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공공 발주 시 AI 우선 검토 의무화다. 정식 명칭은 ‘AI 확인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000만 원 … 더 읽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좀 답답했잖아요. 한국에 좋은 AI 스타트업 정말 많거든요. 기술력도 있고, 글로벌에서 먼저 알아봐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정작 국내 공공시장 진입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공공기관 납품 실적 있어야 입찰 가능합니다” → “실적 쌓으려면 먼저 납품해야 하는데…” 이 무한루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벽에 금이 갔어요. 과기정통부가 AI 제품 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