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AIDC 특별법 시동…지방 데이터센터, 인허가 한 번에 끝

작성자:

0종에서 1종으로. 9개월 뒤면 AI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지을 때 거쳐야 했던 인허가 9종이 ‘한 번의 심의’로 통합된답니다. 지금껏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막혀 있던 AI 인프라 확충에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에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6일 관계부처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AIDC 특별법(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시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법 … 더 읽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인허가 빨라졌지만 과제는?

작성자:

규제 풀면 AI 인프라가 저절로 굴러갈까요? 국회가 지난 5월 23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력 공급과 지역 편중이라는 더 근본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 등에만 1년 이상 걸렸는데, 특별법 적용 대상은 6개월 안으로 줄어든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용 심사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