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을 넘는 국내외 플랫폼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숫자입니다. 방미통위는 8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AXZ),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4곳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공식 통보했어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선별한 결과입니다. … 더 읽기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방미통위·행안부·성평등부가 처음으로 공동 기술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순간이었죠.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은 간단해요.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고,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개별 … 더 읽기
수년째 ICT 정책을 두고 ‘칸막이’란 말이 따라다녔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10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젠 AI·미디어 정책을 한몸처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부처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 칸막이가 걷힐지, 아니면 또 하나의 회의체가 늘어난 건지 —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반기마다 차관급이 직접 논의…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협의회는 과기정통부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