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손잡았는데, AI 정책 칸막이 진짜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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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ICT 정책을 두고 ‘칸막이’란 말이 따라다녔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10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젠 AI·미디어 정책을 한몸처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부처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 칸막이가 걷힐지, 아니면 또 하나의 회의체가 늘어난 건지 —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반기마다 차관급이 직접 논의…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협의회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의 차관급 인사가 반기마다 정례 회의를 열어 AI·미디어·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정책을 공동 수립하는 구조입니다. 첫 회의가 끝난 직후 나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협력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AI 데이터 공유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미통위가 보유한 방송 데이터를 AI 학습용 허브에 개방하고, 과기정통부는 ‘국가대표 AI’ 육성과 K-FAST 프로젝트에 방미통위의 미디어 데이터를 접목하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정부 데이터는 부처별로 갈라져 있어 AI 학습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논의입니다. OTT 규제, 플랫폼 책임, 디지털 광고 생태계 등 AI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앞으로가 더 주목돼요.

“두 부처 칸막이 깼다”지만… 실제 이행이 관건

전자신문은 이번 협의회를 두고 “AI·미디어 정책 칸막이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어요. 뉴시스도 “국가 AI 과제에 한몸처럼 대응하겠다”는 두 부처의 의지를 전했고요.

다만 업계 일각에선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그동안 OTT 규제, 주파수 정책, 플랫폼 법안 등에서 자주 부딪혀왔다”며 “반기 1회 회의로 수년간 쌓인 부처 간 이견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디넷코리아는 “ICT 양부처가 AI·디지털 규제에 맞손을 잡았지만 미디어발전위 설치를 둘러싼 온도 차는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도 “‘AI·OTT 시대 대응’을 내걸고 미디어발전위 설치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어요. 말은 거창한데 실행이 따라올 수 있을지 — 이게 이번 협의회의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AI 정책보험부터 홈페이지 혁신까지… 과기정통부의 분주한 행보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책협의회 출범 외에도 AI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요. 전자신문에 따르면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할지’를 대비한 AI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생성형 AI의 저작권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자체 개발한 ‘에이전틱 AI’를 내부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부처 홈페이지도 AI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에요. XR 체험부터 AI 인재 채용까지 아우르는 ‘KMF 2026’ 행사도 개막했죠. 정부가 AI를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체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정책협의회가 실제로 칸막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행보에 달려 있어요. 다음 회의가 열리는 연말쯤이면 두 부처가 진짜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도자료만 남았는지 — 그때쯤 답이 나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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