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손잡았는데, AI 정책 칸막이 진짜 사라질까요?

수년째 ICT 정책을 두고 ‘칸막이’란 말이 따라다녔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10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이젠 AI·미디어 정책을 한몸처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부처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 칸막이가 걷힐지, 아니면 또 하나의 회의체가 늘어난 건지 — 업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요. 반기마다 차관급이 직접 논의…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협의회는 과기정통부와 … 더 읽기

과기정통부·방미통위 AI 칸막이 푼다, 정책협의체 출범

한국 AI 정책의 오랜 약점으로 지적돼온 게 하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AI·미디어 정책을 각자 따로 써왔다는 점이죠.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데이터 공유도 더디고, AI 서비스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6월 10일, 두 기관이 마침내 손을 맞잡고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AI·미디어 정책을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일까요? 직접적 계기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