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 가는 길에 프랑스가 제동 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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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 FSD를 승인한 지 석 달. 이제 유럽 전역 승인을 위한 EU 기술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막아선 첫 정부가 등장했다. 왜 프랑스일까 — 그리고 이 반대가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가 현재 형태로는 유럽연합 도로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EU 회원국 정부가 FSD 승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이 아닌 장관 명의의 발언으로 보도한 점에서, 이번 반대는 단순한 기술 검토 의견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4월 10일 유엔 차량규정 171호(UN R-171)에 근거해 유럽 최초로 테슬라 FSD의 자국 도로 사용을 승인했다. 당시 업계는 네덜란드 결정 이후 4~8주 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연쇄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 승인을 발표한 추가 회원국은 없다.

UN R-171은 차선 유지 보조(LKA)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규정한 조약이다. FSD가 이 규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지를 두고 EU 회원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의 반대는 후자 쪽에 무게를 싣는 신호로 읽힌다. 이미 미국에서는 NHTSA가 FSD 관련 사고 데이터와 내부 문건을 집중 조사 중이고, 지난 2분기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충돌 사고도 4건 보고된 상태다.

프랑스의 제동이 갖는 실질적 무게는 EU 기술위원회(TCMV)의 의사 결정 구조에 있다. UN R-171 기반 승인은 단일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프랑스처럼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의 반대는 다른 회원국들의 신중론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네덜란드 결정 이후 침묵을 지켜온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유럽 FSD 로드맵에 차질을 주는 규제 장벽으로 보이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 유럽이 자율주행 규제를 ‘속도’보다 ‘통제’에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덜란드가 먼저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FSD가 미국식 ‘베타 테스트’ 문화가 아니라 유럽식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유럽에서 기술력만으로 승부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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