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 범죄수사 얼굴인식이었어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준이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자료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처음으로 내린 ‘고영향 AI’ 판정 결과가 담겨 있었죠. 대상은 범죄 수사에 쓰이는 얼굴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요청 16건 중 2건이 고영향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2일 법이 시행된 … 더 읽기

AI기본법 내일 시행, 공공조달 AI 시대 진짜 열렸네요

365일. 작년 7월 21일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확히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일(21일), 법은 전면 시행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새로 발주하는 1,200여 개 IT 사업에서 AI 제품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AI기본법은 2025년 7월 21일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베타뉴스와 한국데이터경제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 더 읽기

AOC·샌더스 “xAI 데이터센터 금지” 법안 — 머스크 바로 반응했어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머스크가 X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진보 진영의 투톱이다. 그리고 오늘(5월 15일) 이 둘이 손잡고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예상대로 머스크가 바로 반응했고, Yコンビネ이터 CEO 게리 탠까지 가세했다. X는 지금 난리다. 법안을 까보면 명칭은 “AI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법안(AI Data Center Moratorium Act)”. 골자는 세 가지다: 신규 AI 데이터센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