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준이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자료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처음으로 내린 ‘고영향 AI’ 판정 결과가 담겨 있었죠. 대상은 범죄 수사에 쓰이는 얼굴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요청 16건 중 2건이 고영향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2일 법이 시행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