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서 FSD 첫 소송에 휘말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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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두고 처음으로 직면한 소송 건수다. 이제까지 중국에서의 장애물은 규제 승인과 지리적 데이터 제약이었지만, 이번엔 사법 리스크라는 새 변수가 추가됐다.

무슨 소송인가

블룸버그가 5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기능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주장을 두고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인베스팅닷컴 나이지리아판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 주장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했다”고 확인했다.

구체적 소송 내용(원고 주체, 청구 금액, 관할 법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소송은 중국 본토에서 FSD 관련 첫 번째 사법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맥락 — 중국 FSD, 출시 석 달 만의 도전

테슬라는 올해 초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승인을 받아 FSD의 중국 내 출시를 시작했다. 바이두와의 지도 데이터 제휴를 통해 중국 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했고, 이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 회복 전략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율주행 규제 환경이 특히 까다롭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감독형 자율주행 보조”(Supervised Autopilot)로 브랜딩하며 미국보다 한 단계 보수적인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숫자로 보는 중국 FSD 현황

중국은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2025년 기준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누적 판매량은 약 200만 대를 넘어섰다. FSD 활성화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기대치는 미국·유럽보다 높다. 샤오펑(XPeng), 화웨이, 니오(NIO) 등 현지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율주행 소비자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난해 샤오펑과 니오도 각각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소송을 경험한 바 있다.

업계 반응

중국 자동차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중국 내 자율주행 기능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FSD라는 용어 자체가 중국 소비자보호법상 ‘과장 광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중국 테크 매체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둘러싼 소비자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함의와 전망

이번 소송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 전략에 경고등을 켰다. 지리·규제·경쟁에 더해 소비자 소송 리스크까지 가세하면, 중국 내 자율주행 기능 출시와 마케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

소송의 구체적 경과는 몇 주 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상금 규모가 아니라, 중국 법원이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그 판결은 테슬라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계 전체의 마케팅 언어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