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16일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를 상대로 제기된 대기오염 소송에 전격 개입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간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이번 조치는, 미국 환경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부의 ‘편들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xAI가 테네시주 멤피스에 구축한 ‘콜로서스 2’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미시시피주 사우스에이븐 인근 부지에 설치한 59기의 가스 터빈이다. NAA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는 이 터빈들이 대기청정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가동되고 있다며 시민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 Earthjustice와 남부환경법률센터가 NAACP를 대리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xAI의 발전 시설은 연간 질소산화물 5,300톤 이상, 초미세먼지 433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47톤을 배출 중이다. 멤피스와 북부 미시시피 지역사회의 천식·심장병·호흡기 질환 발생률 증가와 직접 연결되는 수치다.
법무부는 xAI가 연방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운영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조계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로라 톰스 Earthjustice 집행국장은 “이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부유한 기술 기업들이 사람들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에이브리 코너 NAACP 환경기후정의국장은 “초부유층이 정부 기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시대에 오염 산업이 흑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CNBC 등 20곳 이상의 주요 매체가 이날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시민소송 제도 자체의 훼손 가능성이다. 대기청정법의 시민소송 조항은 50년 이상 미국 환경 보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왔다. 연방 규제기관이 오염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 때 시민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있게 한 장치다. 법무부가 이번에 민간소송을 행정부 권한으로 무력화하는 선례를 만들면, 전국 모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능력이 위협받게 된다.
킴 마이어 SELC 소송국장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대중의 능력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시작했다”고 규정했다. xAI가 머스크의 기업이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DOGE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의 규모와 그에 따른 환경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기술·법률·정치가 얽힌 복합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안보 카드를 꺼내 든 이상,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빅테크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례적 행정부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환경법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원문: The New York Times — D.O.J. Seeks to Halt Pollution Lawsuit Against Elon Musk’s Data Center
- 보조 출처: Earthjustice, Mississippi Today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