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유럽 전역 감독형 자율주행(FSD 슈퍼바이즈드) 승인 투표가 10월 6일에서 12월 이후로 밀렸다. 유럽연합(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의 10월 회의 의제에서 표결이 빠지면서, 유럽 소비자들이 기다려온 단일 승인 시점이 최소 두 달 뒤로 이동했다.
출처: Teslarati
25분 논의만 남은 안건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이 공개한 제119차 TCMV 회의 의제 초안(9월 11일자)을 보면, 10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의 3번 안건은 “네덜란드의 제39조 승인 요청에 대한 논의 지속”이다. 배정된 시간은 11:45부터 12:10까지 25분이다. 테슬라 이름도, 표결 항목도 없다. 위원회는 12월에야 다시 모일 예정이어서 그때가 EU전역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 된다.
제39조는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 신기술에 예외를 인정하는 EU 형식승인 규정(2018/858)의 경로다. 네덜란드 차량당국(RDW)이 이 조항과 유엔 규정 171을 근거로 4월 10일 유럽 첫 감독형 FSD 형식승인을 냈고, 이후 EU 차원의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7개국, 인구로는 12%
개별 인정에 나선 나라는 늘었다. 네덜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가 자국 도로에서 감독형 FSD를 허용했다. 일곱 나라이지만 인구를 합치면 약 5,300만 명으로 EU 전체의 약 12%에 그친다.
EU 전역 승인은 가중다수 조건을 넘어야 한다. 27개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동시에 EU 인구 65%(약 2억9,2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관건은 인구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네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EU의 약 58%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이미 현 시스템 승인을 거부했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은 네덜란드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 논리는 속도제한에 집중돼 있다. 스웨덴은 테슬라가 제한속도 위로 설정할 수 있는 속도 오프셋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서한을 4월 위원회에 제출했다. 북유럽 규제당국은 결빙 도로와 운전자 주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주 브뤼셀 보행자 안전단체는 자체 시험에서 감독형 FSD가 30km/h 구간의 55%에서 과속했다고 밝혔다. 이미 승인이 난 나라에서 나온 지적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테슬라의 반박 자료도 나와 있다. 테슬라 유럽은 9월 1일 감독형 FSD가 5개국에서 7만 명 넘게 쓰이고, 하루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리며, EU 공공도로 1억 킬로미터 기준 수동 운전보다 충돌 위험이 4.1배 낮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자체 집계한 수치로 독립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
머스크의 한 단어
머스크 최고경영자의 반응은 짧았다. 지연 소식이 나온 9월 25일(현지시간), 그는 X에 답글 하나를 남겼다.
“Sigh”
같은 파일은 이미 두 차례 위원회에 올랐지만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테슬라가 네덜란드 승인을 2026년 2월로 전망했다가 밀렸고, 4월 10일 승인 이후에는 머스크가 “여름까지 유럽 전역”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6월 회의에서도 표결은 없었다.
유럽 전체 승인 지연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 인식 시점과 직결됩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팔렸지만 감독형 FSD를 켤 수 없는 지역이 남아 있는 한, 차량당 소프트웨어 수익은 승인 관문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인구 비중 58%를 차지하는 4개국의 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12월 회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10월 6일 논의가 프랑스의 도로 시험 결과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스웨덴이 요구한 속도 오프셋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 원문: Electrek — EU delays Tesla ‘Full Self-Driving’ vote to December at the earliest
- 보조 출처: Teslarati, Drive Tesla Canada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6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