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X에 물린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은 유럽 내부의 플랫폼 규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9개월 뒤인 9월 24일(현지시간), 같은 사건에 미국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들어왔다. 미 법무부는 X와 일론 머스크가 집행위 결정의 무효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 신청을 냈다.
출처: The Globe and Mail
룩셈부르크 법정에 들어선 미국 정부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계류 중인 두 사건, X 인터넷·X 홀딩스 대 집행위(T-114/26)와 머스크 대 집행위(T-121/26)를 겨냥한다. 미국 정부는 두 회사와 머스크가 낸 결정 무효 청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재판 참여를 신청했다. 근거로 든 것은 유럽사법재판소 규정 제40조다. 제3자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문제가 된 결정은 2025년 12월 5일자로,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억2천만 유로(약 1억3천650만 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집행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단일 경제 실체, 또는 X 홀딩스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을 적용했다. 법무부가 정면으로 문제 삼은 대목이 여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 관할 안에 없거나 운영되지 않는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부당하게 확장하려 했다. 우리는 집행위가 규제 권한을 넘어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 동력을 통제하려 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민사국을 이끄는 브렛 A. 슈메이트 차관보 명의로 나온 이 문장은, 소송 참여 신청이 단순한 법률 지원이 아니라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는 이 신청을 준비하면서 국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실체를 넘어선 규제, 첫 법원 무대
DSA는 2022년 11월 발효된 뒤 월간 이용자 4천5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왔다. X는 2023년 4월 VLOP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과징금은 DSA 시행 이후 집행위가 내린 첫 공식 제재였다. 올해 8월 집행위가 X의 운영 개선안을 수용하면서 하루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었던 비준수 벌금 위험은 일단 해소됐지만, 과징금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DSA 집행 조치가 일반법원 단계까지 올라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집행위가 누구를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자’로 보는지, 그 기준이 역외 관할권의 정당한 범위와 기업 실체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머스크 개인과 X와 무관한 다른 미국 기업들까지 규제 시야에 넣은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목한 이유
이번 발표는 곧바로 주요 매체를 타고 번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머스크의 유럽 벌금 소송에 개입했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유럽의 벌금 문제에서 X를 두둔했다는 각도로 다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의 개입 신청 자체를 기사화했다. 글로브앤메일은 유럽 규제 당국이 지난해 말 온라인 콘텐츠 규칙 위반을 이유로 X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배경을 함께 실었다.
유럽 쪽 규제 논리는 여전히 완강하다. 집행위는 DSA를 유럽 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선으로 규정해 왔고, 과징금 산정 때 모회사와 최종 지배주주의 매출을 함께 보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 법무부는 이런 접근이 국제법상 관할권 이해와 어긋난다고 본다. 양측의 해석 차이가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이번 개입은 미국 행정부가 유럽의 플랫폼 규제를 통상 마찰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문제로 재정의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무효 소송의 본안 심리 일정과 함께, 집행위가 여전히 쥐고 있는 비준수 벌금 카드가 실제로 쓰이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럽 일반법원이 미국 정부의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도 몇 달 안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 원문: U.S. Department of Justice — United States Files Request to Intervene in Case Brought by X Corp. and Elon Musk Seeking to Annul Decision by European Commission
- 보조 출처: The Globe and Mail, EconoTime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