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면허 만료된 채 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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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8월에 끝났다. 차는 9월 23일 오후에도 손님을 태우고 오스틴 시내를 달렸다. KXAN 취재진이 이날 로보택시 앱으로 사이버캡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텍사스 주가 요구하는 영업 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계속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이버캡

출처: KXAN

만료된 면허의 정체

문제가 된 것은 텍사스 라이선싱·규제국(TDLR)이 관리하는 교통네트워크회사(TNC) 면허다. 우버와 리프트가 보유한 것과 같은 종류로, 승객과 운전자를 앱으로 연결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TDLR는 이 면허를 통해 회사가 적정 보험을 유지하는지, 운행과 운전자 기록을 남기는지, 휠체어 접근 차량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한다.

KXAN은 시청자 제보를 받아 확인에 들어갔고, 테슬라의 TNC 면허가 지난달에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TDLR는 테슬라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갱신이 늦어진 만큼 비용도 늘었다. TDLR에 따르면 테슬라는 총 1만1250달러를 내야 한다. 기관은 만료 60일 전 이메일과 우편엽서로 갱신 안내를 보내고, 만료 후 접수된 갱신에는 지연료를 붙인다고 설명했다. KXAN은 지난 금요일과 이번 수요일 두 차례 테슬라에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확장 속도와 규제 속도의 간극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간극이 선명하다. 텍사스 주 등록 기록을 보면 테슬라는 9월 21일 기준 주 내 등록 차량 476대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핸들 없는 사이버캡이 67대다. 8월 31일 7대로 시작한 사이버캡은 9월 8일 49대, 9월 18일 58대를 거쳐 사흘 만에 다시 9대가 늘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연 12만5000대 규모로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규제 당국의 시선도 함께 강해지고 있다. 9월 초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이버캡의 자체 안전 인증 절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연방 차원의 조사와 주 차원의 면허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다.

비교 대상도 분명하다. 같은 텍사스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하는 웨이모는 주 규제 체계에 맞춰 별도 허가와 보고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체 인증 방식으로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경로를 택했지만, 그만큼 사후 관리 항목에서 허점이 드러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무인 택시 확장 속도가 주 규제 당국의 관리 역량을 앞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면허 갱신이 형식적 절차로 보이더라도 보험과 기록 요건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마무리

이번 사안은 무인 택시 사업의 병목이 기술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서비스 품질과 무관해 보이는 면허 갱신 하나가 요금 부과, 사고 책임, 접근성 요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TDLR의 갱신 승인 시점과 NHTSA 조사 결과, 그리고 주 의회의 무인차 규제 논의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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