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된 지 반년. 법은 만들어졌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법과 현장 사이의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가 먼저 움직여야 했는데, 한국 AI 정책의 핵심 축인 두 기관이 그 첫발을 뗐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김형철 원장이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방문해 조준희 회장과 만났습니다. 김 원장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행보예요. 두 기관은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공공 AI전환(AX) 확산, AI·SW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눈에 띄는 건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에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AI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성과를 점검하고, NIA의 ‘공공AX전환지원센터’와 KOSA의 ‘AX혁신전환센터’를 연계해 민간과 공공의 AI 전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계획이 담겼거든요. 또 전 국민 AI 역량 강화 사업과 AI·SW 전문 교육을 연계하고,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김형철 원장은 “AI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법제 지원에서 시작된 KOSA와의 협력을 AI 역량 강화, 공공 AX 확산, 글로벌 진출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준희 회장도 “제도와 산업 현장이 발맞춰 나아갈 때 비로소 AI 대전환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이번 만남의 배경에는 시급한 현안이 깔려 있어요. AI기본법은 제정됐지만 고영향 AI 판단 기준, 사업자 의무 범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세칙 등 하위법령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AI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NIA 원장의 취임 첫 행보가 KOSA였던 건,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AI기본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국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칙과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해요. 법이라는 틀과 산업 현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NIA와 KOSA의 협력이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내느냐가 하반기 국내 AI 생태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 원문: IT비즈뉴스 — NIA·KOSA, AI 정책·법제 분야 협력 강화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2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