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AI 칸막이 푼다, 정책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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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정책의 오랜 약점으로 지적돼온 게 하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AI·미디어 정책을 각자 따로 써왔다는 점이죠.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데이터 공유도 더디고, AI 서비스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6월 10일, 두 기관이 마침내 손을 맞잡고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AI·미디어 정책을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일까요?

직접적 계기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AI 기본법’ 후속 입법과 소버린 AI(기술주권) 전략입니다. 미국·EU·중국이 AI 규제와 산업 진흥을 연결하는 패키지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상황에서, 한국도 부처별로 흩어진 AI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거죠. 특히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규제만 많고 지원은 부실하다’고 느끼는 점도 협의체 출범을 앞당긴 배경입니다.

이번 협의체는 6개월마다 정례 회의를 열어 AI·미디어·OTT·디지털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합니다. 가장 먼저 손댈 분야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유 체계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공공·산업 데이터와 방미통위의 미디어·콘텐츠 데이터를 연계해 국내 AI 기업들이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I 정책보험’ 도입 논의도 이 협의체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전자신문이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보험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로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어요.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모두 차관급 회의체로 출범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 배분 권한이 따라붙지 않으면 또 하나의 ‘보고용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도 AI 정책의 사령탑이 하나로 모인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에요. 칸막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AI 생태계에는 꽤 오랜만의 청신호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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