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미네소타, 그록을 성착취 시장으로 몰아세웠어요

xAI가 미네소타의 AI 누드화 금지법을 위헌이라며 법정으로 끌고 간 지 3주 만에, 미네소타가 반격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그록을 ‘성 착취의 시장’으로 규정하는 공세 프레임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가 xAI의 소송에 맞서 AI 누드화 금지법을 방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네소타 당국이 그록을 두고 “디지털 성폭력의 시장(marketplace for digital sexual violence)”을 만들어냈다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전국 최초의 AI 누드화 금지법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발효됐으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도록 허용하면 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7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법안은 주 상원 65대 0, 하원 132대 1이라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네소타의 이번 반격은 xAI가 걸어온 소송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xAI는 이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고, 발효 직전 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가 판사에게 기각당했다. 반면 미네소타는 규제 대상이 표현이 아니라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이미지 생성 행위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미네소타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은 이 법의 주창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앞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AI 딥페이크가 10대 여학생을 겨냥한 사이버불링의 새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별개로 그록을 둘러싼 민사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테크 전문 매체 매셔블은 17일 그록이 만든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새로운 원고들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테네시에서 제기된 이 소송에는 의붓아버지가 11세 때 사진 한 장으로 7천 장이 넘는 성 착취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합류한 바 있다.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노골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논란이 됐고, X에는 수백만 장 단위의 합성 이미지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xAI는 그록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엔지니어를 해고했다는 별도 소송에도 직면해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법원이 xAI의 ‘원고 실명 공개’ 요구를 추가 피해 위험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이번 미네소타의 프레임 전환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AI 이미지 생성 기업에 대한 규제 담론이 ‘안전장치 미비’에서 ‘시장 자체의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록이 단순히 필터가 부족한 도구가 아니라 성 착취물의 유통 기반을 제공한 주체라는 주장은, 앞으로 다른 주 검찰이 유사한 AI 소송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이 될 수 있습니다. xAI로서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아동 성 착취물 집단소송의 피고로 서야 하는 이중전선에 놓였고, 스페이스X에 합병된 이후로는 우주·AI를 아우르는 그룹의 평판 리스크가 그록 하나에 집중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법원이 미네소타 법의 합헌성과 집단소송의 지위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생성형 AI의 책임 경계를 가르는 첫 기준선이 이번 가을에 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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