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벨기에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나. 답은 시점에 있다. 유럽연합(EU) 전체의 감독형 자율주행 승인 여부를 가르는 표결이 10월 6일로 예고된 가운데, 벨기에 도로안전단체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속도제한을 자주 잘못 읽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출처: Reuters / CNA
표결을 앞둔 마지막 검증대
로이터는 9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안전단체가 감독형 자율주행(FSD 슈퍼바이즈드)의 속도제한 인식 오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적이 민감한 이유는 표결 통과 조건 때문이다. EU 기술위원회(TCMV)의 승인에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 그리고 인구 기준 65%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네덜란드가 4월 10일 첫 승인을 낸 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체코까지 7개국이 가세했지만,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쳐도 EU 전체의 9% 수준에 머문다. 소규모 국가 위주로 승인이 쌓여온 구조인 만큼 인구 비중이 큰 국가의 표가 결정적이다.
스웨덴의 반대 이유와 겹친다
스웨덴은 이미 반대 뜻을 문서로 제출했다. 4월 30일 TCMV에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가 속도 오프셋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EU 전체 승인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속도 오프셋은 시스템이 제한속도를 일정 범위에서 넘겨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으로, 유럽 규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항목이다. 프랑스는 국가 승인을 미루고 FSD 장착 차량 2대의 도로 시험을 진행 중이다.
테슬라 데이터와 상충하는 지적
테슬라는 유럽에서 자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9월 1일 공개한 자료는 누적 1억 킬로미터, 유럽 고객 7만 명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FSD 장착 차량의 충돌 위험이 수동 운전 차량보다 4.1배 낮다고 주장했다. 간선도로 69%, 도심 50%, 고속도로 45%의 충돌 감소율도 함께 제시했다. 자동긴급제동 작동은 최대 84% 적었다는 수치도 포함됐다.
반면 로이터는 앞선 보도에서 이 비교가 부적절한 대조에 기대고 있어 안전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한 바 있다. 인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네덜란드 차량당국(RDW)은 승인 근거 자료를 상업적 민감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 제조사는 성능 근거로, 안전단체는 오독 사례로 각각 인용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마무리
이번 조사 결과는 FSD의 유럽 확대가 기술 성숙도가 아니라 속도제한 준수 기준 하나에 걸려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벨기에 안전단체가 자국 승인 이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승인 이후 관리 감독이 새로운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6일 TCMV 표결과 테슬라의 속도 오프셋 조정 여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인구 대국의 입장 정리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