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게시물 10개 이상, 계정 생성 1년 이상. X가 새 투명성 기능의 적용 조건으로 내건 숫자다. 이 기준을 넘는 이용자는 이제 자기 글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 때문에 가려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출처: CXOToday
라벨 표시에서 국가별 차단 정보까지
CXOToday가 9월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X는 자사 투명성 도구인 언더 더 후드(Under The Hood)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 기능은 지난달 계정과 게시물에 어떤 라벨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확대된 기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지 법규 준수를 요구받아 계정이나 게시물의 가시성이 제한된 경우까지 표시한다.
회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용자 반응이 좋아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In addition to showing labels applied to your account and posts in the prior month, Under The Hood now shows if your account or posts had their visibility limited because of required compliance with local law(s).”
이용자는 언더 더 후드를 열어 특정 게시물이 어느 국가에서 보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적용 기준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 즉 지난달 게시물 10개 이상과 계정 생성 후 1년 이상이다. X는 이제 머스크의 사업 체계 안에서 스페이스XAI 브랜드에 속한다.
인도 정부와의 소송이 배경
이 기능이 나온 배경에는 인도 정부와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이 있다. X는 2025년 3월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 정보기술부가 콘텐츠 삭제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확대했고, 수많은 정부 관계자에게 차단 권한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내무부가 만든 별도 포털을 다른 부처들이 차단 명령 창구로 쓰도록 하고, 주요 플랫폼에 이 포털 가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X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정보기술법 79조 3항 b호다. 이 조항으로 발부되는 비공식 차단 명령이 69조 A항이 요구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우회하며, 2015년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인도 당국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농민 시위 관련 게시물 차단 명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X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해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사법부 판단은 정부 쪽으로 기울었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단독 재판부는 내무부 포털에 대한 X의 도전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정부의 게시물 차단 권한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X가 2년 사이 두 번째로 패한 기록이다.
플랫폼이 떠안던 책임의 재배치
플랫폼 업계에선 이번 확대를 규제 리스크를 이용자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로 본다. 각국 정부의 삭제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임의로 게시물을 줄세운 것인지, 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린 것인지를 구분해 보여주지 않으면 브랜드 신뢰가 훼손된다. 언더 더 후드는 준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라벨로 남기는 장부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 도구는 정부의 요구 자체를 이용자 검증 대상으로 끌어올린다. 어떤 게시물이 어느 국가에서 가려졌다는 정보가 축적되면, 비공개 삭제 명령의 규모가 처음으로 가시화된다. 플랫폼이 매년 발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국가 단위 통계라면, 이 기능은 개별 게시물 단위 기록이다.
검열 정보를 이용자에게 넘기는 선택
이번 결정은 규제 준수와 이용자 신뢰 사이에서 X가 투명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법에 따라 가린 콘텐츠를 숨기지 않고 라벨로 공개하면, 플랫폼은 삭제의 책임을 명령을 내린 정부와 공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공개로 처리되던 차단 사실이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요구 절차를 둘러싼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인도 소송에서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 기능이 인도 밖 규제 시장으로 얼마나 빨리 확대되는지입니다. 투명성 라벨이 업계 표준이 되면 콘텐츠 차단의 책임 소재는 플랫폼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원문: CXOToday — X Plans to Tell Users When Governments are Censoring Their Posts, India Included?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