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시행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19건의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 법은 처음부터 설계가 부실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 따라잡기 급급한 걸까요. 대한민국 AI기본법이 지금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올해 2월 시행된 AI기본법을 두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8월 5일 기준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AI 분야 입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덧대기”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디지털데일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발의된 개정안은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고위험 AI 범위 확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데이터 요건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 등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규제 층위를 얹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문제는 이 속도예요. 법이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돼서 근본적인 규제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개정안이 19개나 쌓였다는 건, AI 생태계에 ‘게임의 룰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는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기본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규제를 덧대는 식의 접근은 AI 스타트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개정안의 상당수는 EU AI Act보다 더 강한 소비자·노동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혁신 친화적 유연함’ 을 강조하는 반면, 국회 내에선 ‘AI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죠.
눈여겨볼 대목은 이 19건의 개정안이 하나의 체계적인 법 개정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각각 발의된 파편화된 제안이라는 점이에요. 업계 관계자는 “일관된 방향성 없이 쏟아지는 개정안이 오히려 AI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높이고 있다” 고 지적했어요.
AI기본법은 제정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법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그 법 자체가 불확실성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규제의 시계는 그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려 한다면, 정작 중요한 건 ‘규제의 양’ 이 아니라 ‘규제의 예측 가능성’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I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나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하게 만드는 건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같은 룰이 적용될 거라는 믿음’ 일 테니까요.
- 원문: 디지털데일리 — [22대 AI 입법 후반전②] 기본법 시행 반년만에 개정안 19건…업계 “규제 덧대기” 우려
- 보조 출처: 연합뉴스 — [AI기본법] ② 규제냐 성장판이냐…AI산업 첫 시험대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8-0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