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AI기본법 시행 6개월, 개정안 벌써 19건…업계 “규제 덧대기”
법이 시행된 지 고작 6개월 만에 19건의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면, 그 법은 처음부터 설계가 부실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 따라잡기 급급한 걸까요. 대한민국 AI기본법이 지금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올해 2월 시행된 AI기본법을 두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8월 5일 기준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22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AI 분야 입법이 본격화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