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작년 7월 21일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확히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일(21일), 법은 전면 시행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새로 발주하는 1,200여 개 IT 사업에서 AI 제품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AI기본법은 2025년 7월 21일 제정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베타뉴스와 한국데이터경제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는 ‘AI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둘째, 의료·교통·채용 등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사업자 책무와 안전 기준이 법제화된다. 셋째, AI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윤리 기준이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AI 써볼까?” 하고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다면, 내일부턴 “AI로 할 수 있는 건 AI로 하라”는 원칙이 법으로 박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조달청이 새 소프트웨어를 뽑을 때 AI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우선 보라는 구조죠. 동시에 잘못된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처음으로 법적 틀이 잡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확인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연간 공공 IT 발주 규모는 약 5조 2,000억원이다. 이 중 AI 관련 비중은 시행 첫해 15% 수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AI 안전성 평가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200명으로 4배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가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AI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럽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공공조달 시장이 열리는 건 큰 기회지만, 고위험 AI 규제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베타뉴스는 이날 “AI기본법 전면 시행 D-1, 국내 기업들은 준비됐나”라는 제목으로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아직 내부 AI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지 못했다는 업계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법의 진짜 시험대는 올 하반기다. 지금은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첫 제재가 이뤄지면 판이 달라져요. AI가 ‘써도 되는 기술’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는 기술’로 인식이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특히 글로벌 AI 규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에요.
- 원문: 베타뉴스 — AI기본법 전면 시행 D-1, 국내 기업들은 준비됐나…’1년 유예’의 실효성 점검
- 보조: 한국데이터경제신문 —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핵심 정리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2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