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민주당 “머스크 보조금, 수사하겠어요” — 선거판 흔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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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스페이스X의 주정부 보조금을 전면 수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례적인 ‘일론 머스크 때리기’ 공약이 등장한 배경에는, 텍사스주와 머스크 사이에 급격히 두꺼워진 경제적 유착 관계가 있다. 머스크의 텍사스 내 사업체가 지난 5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실이, 이제 선거 쟁점으로 폭발한 것이다.

네이선 존슨(Nathan Johnson) 민주당 텍사스 법무장관 후보는 10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가 주정부 보조금을 불공정하게 수령하고 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Starbase) 시설과 오스틴 인근 기가팩토리 등 머스크 계열 사업장에 지급된 각종 세금 감면·인프라 보조금의 적격성 심사를 언급했다. 존슨은 특히 “텍사스 납세자들의 돈이 세계 최고 부자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데 쓰이고 있다면, 그건 법무장관실이 개입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지난 5년간 머스크 기업들의 ‘제2 본거지’로 변모했다. 2020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오스틴에 기가텍사스를 착공한 이래, 스페이스X는 보카치카 발사장을 대폭 확장했고, 더 보링 컴퍼니는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에서 지하 터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텍사스주와 지역 카운티 정부가 제공한 경제개발 인센티브는 테슬라 기가텍사스 건설에만 6,000만 달러(약 84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 시설에는 캐머런 카운티가 2,000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인프라 개선 자금을 투입했고, 주정부의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펀드에서도 수천만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슨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레토릭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NBC 뉴스는 이 기사를 “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직접적 정치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 이후 공화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무대에 직접 등장하는 등 정치 활동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카운티 트럼프 유세에서 검은색 ‘MAGA’ 모자를 쓰고 등장한 머스크의 모습은 이번 NBC 기사의 대표 이미지로도 사용될 만큼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텍사스가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후보의 이 같은 전면전 선언은 머스크를 선거 쟁점으로 삼아 중도층 표심을 흔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제로 텍사스 내 머스크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스페이스X의 IPO로 새롭게 탄생한 텍사스 주민 주주들은 이제 수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표심은 전통적 당파 구도를 교란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텍사스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만 3만 명을 넘어서면서, 머스크는 텍사스 경제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됐다.

전례도 있다. 2024년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가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프레몬트 공장에 제공했던 주정부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재심사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 감사에서 일부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서 테슬라는 1,200만 달러(약 170억 원)를 반환했다. 존슨 후보 측은 이 사례를 텍사스판 ‘보조금 적격성 검증’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공화당이 텍사스 법무장관직을 20년 이상 장악해온 데다, 머스크의 지역 내 경제적 기여도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수사’가 텍사스 선거 의제로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머스크 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온 ‘정치적 무풍지대’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다른 주 정부들이 텍사스의 사례를 주시하며 유사한 인센티브 재검토에 나설 경우, 머스크 제국 전체의 사업 확장 전략에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까지 이 이슈가 얼마나 증폭될지, 그리고 머스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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