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기 판결이 항소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판사가 두 번 연속으로 “아니오”를 말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의 증권 사기 혐의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기 위해 제출한 신청이 7월 6일 연방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SEC와의 합의안이 같은 법원에서 제동 걸린 데 이은 두 번째 사법적 저지다. 당시 판사는 “150만 달러 합의는 도장 찍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머스크와 SEC 간의 딜을 거부했고, 이번에는 사기 평결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이 확보됐다(funding secured)”는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게 핵심 혐의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매입하던 시점에 5% 지분 공시 규정을 고의로 회피했으며, 이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고의성’을 재확인한 점이다. 판사는 머스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이 단순한 증권법 위반을 넘어서는 이유는 정치적 파급력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도지(DOGE)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수주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가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 계약 입찰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가의 반응은 신중하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당장 주가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 옵션 가격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손해배상액 산정 심리로, 올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SEC 합의안이 무산되고 배심원 평결이 유지된 상황에서, 법원이 책정할 금액은 머스크 개인 자산의 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연방 사법부가 ‘머스크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두 차례 연속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 원문: Reuters — US judge rejects Musk bid to overturn Twitter fraud verdict
- 보조: New York Post — Musk loses bid to toss Twitter fraud case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7-0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