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종에서 1종으로. 9개월 뒤면 AI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지을 때 거쳐야 했던 인허가 9종이 ‘한 번의 심의’로 통합된답니다. 지금껏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막혀 있던 AI 인프라 확충에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에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6일 관계부처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AIDC 특별법(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시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둔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했어요.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 구축이었어요.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혀 실무진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네요.
국가AI전략위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 AIDC 특별법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모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부처마다 따로따로 문을 두드려야 했던 일을 위원회라는 ‘원스톱 창구’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구상이에요. 대형 데이터센터 하나를 지으려면 국토계획·환경·소방·전력 등 최대 9개 부처 인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만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거든요.
기후부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의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전력 확보인 만큼,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거라는 전망이에요.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신규 수요의 상당수도 AI 학습·추론용 고밀도 컴퓨팅이라 지역 분산 없이는 전력망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지방시대위는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안했다. 단순히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지어라’가 아니라, 지역 주력 산업과 AI를 접목한 특화 생태계를 설계하자는 복안이죠.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촘촘하게 맞물린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논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하느냐가 법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혀요. AI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내년 3월이 첫 시험대가 될 거예요. 법이라는 틀을 만드는 단계에서 실제 지방에 AIDC가 들어서고 기업들이 모여드는 단계로 넘어가면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인허가 한 방이 어떤 AI 지도를 그려낼지, 앞으로 9개월이 꽤 바쁘게 흘러갈 것 같네요.
- 원문: 전자신문 — AIDC 특별법 ‘예측 가능한 심의’ 지향…국가AI전략위, 관계부처와 논의
- 보조: 디일렉 — 정부, AI데이터센터 지방에 건축하면 인허가 일괄처리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