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형 FSD로 한국을 달린 누적 주행 거리가 5000만㎞를 달성했다.”
테슬라코리아가 2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한 줄은, 한국이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시장 중 하나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감독형 FSD가 국내에 도입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 쌓은 기록이거든요. 다만 이 기록의 이면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국 상하이 생산 모델3·모델Y는 정작 이 5000만㎞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했거든요.
숫자 뒤에 가려진 ‘중국산’ 인증 벽
5000만㎞라는 수치는 국내 오너들이 감독형 FSD를 얼마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테슬라코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독형 FSD는 운전자의 감독 하에 국내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국내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생산 모델3·모델Y는 21일 현재 감독형 FSD를 쓸 수 없어요. 이 차들에는 미국산 구형 모델3·모델Y보다 최신 세대인 HW4(4세대 하드웨어)가 탑재됐는데도, 생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 인증 체계가 달라 FSD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더 새것인데 소프트웨어는 묶여 있는, 참 묘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만이 국회 청원으로 번졌어요. ‘테슬라 상하이 생산 모델3, 모델Y의 FSD 국내 적용을 위한 공정하고 일관된 인증기준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은 19일 등록돼 이틀 만인 21일 오후 1시 기준 79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요.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약 16%를 채운 셈이죠.
생산지가 아니라 ‘안전 성능’으로 봐 달라는 목소리
청원인 김모씨는 요구의 초점을 분명히 했어요. “중국 상하이 생산 차량의 감독형 FSD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의 생산지가 아니라 실제 탑재된 FSD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해달라”고 강조했어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간단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는 미국산 차량과 달리 중국산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기준은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작동할 때 차량이 주행차로 안에 머물고, 정해진 조건을 제외하면 차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요. 운전자 승인 없이 스스로 차로를 선택·변경하는 FSD를 중국산 차량에 그대로 넣으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구조인 거죠. 국토부는 지난 4월 “중국산 테슬라의 FSD 도입을 막은 적이 없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DCAS(운전자제어보조시스템)를 포함한 안전기준 개정 여부와 검토 일정을 공개하고, 테슬라는 상하이 생산 차량의 FSD 적용을 위한 자기인증이나 기술 협의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국산과 상하이산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중국산도 FSD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자율주행 인증 기준이 ‘생산지’가 아니라 ‘기능과 안전성’을 따라야 한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체 공개한 안전 보고서를 근거로 청원인이 FSD의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그 통계는 미국 차량군을 중심으로 한 집계라 국내 도로 환경 검증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 변화는 한국이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읽혀요. 5000만㎞라는 누적 주행 거리는 한국 시장의 수요를 증명했지만, 상하이 생산 차량의 FSD 적용 여부는 결국 국토부의 기준 정리와 테슬라의 적극적인 자기인증 노력이 맞물려야 풀릴 문제예요. 국토부가 DCAS 국제기준을 언제 국내 규정에 반영할지, 테슬라가 상하이 생산 차량의 적합성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에요.
- 원문: 블로터 — [FSD 온로드] 국내 5000만㎞ 돌파…’중국산’ 제한에 청원 등장
- 보조 출처: 유카포스트 — 테슬라 FSD 5000만㎞ 찍었다…최신 HW4 탑재 모델3·Y가 못 쓰는 아이러니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8-2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