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사이 칸막이로 속도를 잃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부처 사이 칸막이 때문에 속도를 잃게 된다는 걸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AI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에서 꺼낸 첫마디였어요. 지난 9월 1일 임명된 뒤 협의회 의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변화는 문이 넓어진 것입니다.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이던 참석 대상에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더해지면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의 AI책임관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여기에 13개 분과·특별위원회·TF 위원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이해민 수석은 “장관급 기관 중심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협의회 문이 좀 더 넓어졌다”며 “부처별 보고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건은 네 가지였어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보고했는데,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이라는 4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전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공공 API 연계 확대와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맞춰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과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 대형 해킹·유출 사고에 대응해 부처별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를 세우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죠.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이 안건의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성격을 규정하는 발언도 나왔어요. 이해민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함께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회의에서는 부처별 대한민국 AI행동계획 1~2분기 이행 결과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업계는 정책과 현장을 잇는 통로가 넓어진 점을 주목합니다. 그동안 AI 정책이 부처별로 따로 발표되면서 실행 단계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두고 “정책과 현장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변화는 정부 AI 정책의 병목이 ‘무엇을 할까’에서 ‘누가 연결할까’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AI기본법 시행 이후 입법 수요가 커지고 부처 간 이해가 얽히면서, 개별 부처의 실행력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지점이 생겼거든요. 차관급까지 회의 테이블에 앉힌 건 그 병목을 의장이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관건은 회의가 조정과 결정까지 가느냐인데, 12월 ‘모두의 AI’ 전국민 출시와 입법 프레임워크의 국회 논의가 그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원문: 전자신문 — 이해민 AI수석 “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CAIO협의회 첫 주재
보조 출처: ZDNet Korea — 이해민 AI수석 “부처 간 이음매 잇겠다”…범정부 AI 조율 첫발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10-0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