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진료기록 소유권 공백, 아직 법이 없다
숫자 두 개부터 보면 이 문제의 규모가 짐작되거든요.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천139만명 가운데 94.9%에 달하는 4천876만명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습니다.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0일, 전체 입·내원일수는 10억7천100만 일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방대한 진료기록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공백이 드러났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