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테슬라 FSD 중국 승인…한국은 또 뒷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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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됐고, 한국은 아직이다.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의 국가별 도입 시계가 이번 주 또 한 번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감독형 FSD’의 정식 운행을 승인한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산 일부 차종만 FSD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중국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訪中)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트럼프 방중 효과”라고 평가했고, 업계에선 미중 정상외교의 가시적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은 모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현지산인 만큼, 중국 전체 테슬라 오너가 FSD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3·모델Y의 대부분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중국산 차량이다. 그런데 국내법상 FSD는 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만 허용되고 있어서,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 중 고작 2.4% 만이 합법적인 FSD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블로터는 22일 “‘진짜 대표’ 된 서영득, 테슬라 FSD 문 열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영득 신임 테슬라코리아 대표의 역할에 주목했다. 본사 파견 임원이 물러나면서 서 대표가 사실상 단독 대표 체제를 갖추게 됐고, 그가 지난해 사이버트럭 인도 행사에서 “연내 FSD 적용”을 공언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은 만만치 않다. 이데일리는 “중국산 테슬라 많은 한국은?”이라는 기사에서, 중국산 모델3·Y의 국내 FSD 적용이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염두에 둔 제도 설계 자체를 난감해하고 있어서, 규제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중국이 FSD를 승인한 바로 그 주에, 한국의 테슬라 오너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델Y에 탑재된 FSD 컴퓨터가 ‘잠자는’ 상태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한 주였다. FSD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통상·규제의 문제로 접근되는 순간, 한국 시장의 우선순위는 점점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난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