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을 포함한 인도 통신 서비스의 인허가 프레임워크는 공정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인도 통신부가 8일 성명을 내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올리가르히(과점 재벌) 저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인도 진출이 막혀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이다.
머스크는 전날 X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인도 국민에 대한 독점적 목줄을 유지하려는 일부 올리가르히 때문에 막히고 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실 것”이라며 “이건 인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적었다. 구체적 기업명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통신부는 이에 대해 스타링크와 나머지 두 위성통신 면허 사업자가 “사실상 같은 규제 단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세 사업자 모두 주파수를 배정받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보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심사를 마쳐야 주파수 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정 사업자를 봐주는 셈이라는 주장도 부인했다.
맥락은 길다. 스타링크는 5년 넘게 인도 진출을 추진해 왔다. 2021년 사전 예약을 받았다가 환불해야 했고, 위성 신청서가 반려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와 바르티 에어텔에 각각 장비 판매 제휴를 맺었다. 인도 전역에 게이트웨이 20여 곳을 세우고 이용자 데이터를 인도 안에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지 법인 대표도 선임했다. 그럼에도 상용 서비스 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는 인터넷 가입자가 10억 명을 웃도는 세계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다.
업계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바르티 에어텔 회장 수닐 미탈은 인도 모바일 콩그레스(IMC) 2026에서 “우리도 우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유텔샛 원웹 역시 같은 심사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릴라이언스 지오의 아카시 암바니는 “지오는 소비자 가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며 논쟁을 비켜갔다. 머스크가 서류상으로는 협력 관계인 사업자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셈이다. 외신들은 머스크의 주장을 근거 없는 압박으로, 정부의 반박을 절차적 정당성 강조로 각각 요약했다.
머스크는 인도 마니푸르주 반군이 스타링크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스타링크 빔은 인도 상공에서 꺼져 있다. 누군가 어떤 이유로 이를 썼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다. 스타링크 측은 로렌 드레이어 사업운영 부사장을 통해 서비스 준비가 끝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인도 정부가 위성 광대역 개방에 신중한 배경에는 통신 주권과 안보, 데이터 국지화 문제가 얽혀 있다.
인도는 스타링크의 아시아 확장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스타링크는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위성 1만5,000기 규모의 직접통신(D2D) 승인을 받았고, 에콰도르에서는 영토의 82%를 커버한다고 밝혔다. 인도 진출이 늦어질수록 스타링크의 글로벌 확장 속도도 함께 밀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인도가 문을 열면 위성 광대역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농촌 지역까지 인터넷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공방은 스타링크의 기술력 논쟁이 아니라 인도 정부의 인허가 시계를 겨냥한 압박 카드로 읽힙니다. 세 면허 사업자가 “같은 단계”에 있다는 정부 설명은, 문제의 핵심이 특정 기업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심사 절차의 속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보안 심사 종료 시점과 그 뒤에 이어질 주파수 배분 일정, 그리고 연내 위성 광대역 시장 개방 여부입니다.
- 원문: Reuters — India denies bias in satellite internet approvals after Musk’s ‘oligarchs’ jab
- 보조 출처: TechCrunch, The Statesman, Deccan Herald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0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