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접수, 2025년 11월 각하 신청 기각, 2026년 9월 재차 각하 요청. 머스크의 반독점 소송은 세 번째 고비를 맞았다. 오픈AI가 9월 22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는 신청을 내면서, 심리의 무게추가 다시 오픈AI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생겼다.
출처: PYMNTS
스페이스X 공시를 근거로 들었다
파이낸트에 따르면 오픈AI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에게 사건 기록에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자사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냈다. 핵심 논리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 공개된 증권신고서 내용이 머스크 측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애플과의 제휴가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원고 주장이 자사 공시 내용과 어긋난다고 본다.
소송의 출발점은 2025년 8월이다. 머스크의 엑스코프와 스페이스XAI는 오픈AI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가 통합되면서 다른 챗봇 사업자가 불리해졌다고 주장했다. 근거 법조는 셔먼 반독점법과 텍사스주 반독점법이다. 피트먼 판사는 2025년 11월 양사의 각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건을 진행시켰다. 오픈AI는 그 과정에서 머스크의 소송을 두고 법원에 “소송 캠페인”이라는 표현을 제출했다.
애플이 빠지고 오픈AI만 남았다
구도는 지난 9월 14일 한 차례 바뀌었다. 머스크 측이 애플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소하고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각을 신청했고, 애플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에 남은 피고는 오픈AI 하나다. 애플은 자사 제휴가 다른 인공지능 개발자와 협력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시가 증거가 되는 구조
이번 신청의 특징은 스페이스X의 상장이 소송 전략의 변수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오픈AI는 공시 내용이 머스크 측의 시장 봉쇄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머스크 측은 애플 기기에서 챗GPT가 사실상 기본 챗봇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양측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구도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공시 의무가 커진 상태다. 상장사가 된 뒤에는 소송 관련 공개 정보도 늘어나 법정 공방에 직접 영향을 준다.
마무리
이번 신청은 머스크와 오픈AI의 다툼이 사업 경쟁을 넘어 공시 자료와 법정 기록을 겨루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피트먼 판사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종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법원의 신청 처리 일정과 애플 청구 해소의 배경, 스페이스X 공시에 담긴 인공지능 사업 관련 수치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 원문: PYMNTS — OpenAI Seeks Dismissal of Musk’s AI Antitrust Case, Citing SpaceX SEC Filings
- 보조: Reuters — OpenAI says SEC disclosures undermine xAI’s antitrust lawsuit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4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