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지금인가. 스타베이스의 발사 리듬이 빨라지고 첫 궤도 비행 일정이 9월 말로 좁혀진 시점에, 텍사스 남부 야생 보호구역의 땅을 둘러싼 연방 법원 다툼이 스페이스X 쪽으로 기울었다.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9월 21일(현지시간) 환경·야생 단체들이 신청한 예비 금지명령을 기각했다.
출처: The Texas Tribune / Brenda Bazán
715에이커와 683에이커의 맞교환
쟁점은 면적이 아니라 위치다. 미 어류야생국은 로어리오그란데밸리 국립야생보호구역의 715에이커를 내주고, 라구나 아타스코사 국립야생보호구역에 인접한 사유지 683에이커를 받는 교환에 합의했다. 정부와 스페이스X는 9월 1일 교환 계약에 서명했고, 소유권 이전은 9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소송은 6월에 제기됐다. 원고는 생물다양성센터와 세이브 RGV, 카리소·코메크루도 텍사스 민족, 사우스텍사스 환경정의네트워크다. 이들은 발사 시험에서 발생한 파편이 보호구역 토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고, 교환이 허용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본 쟁점은 환경이 아니라 자격
판결의 논리는 환경 훼손 여부가 아니라 절차 요건에 집중됐다. 어류야생국 측 변호인은 이 땅에 접근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가 항상 보장되지도 않는다고 법정에서 밝혔고, 판사는 교환을 막았더라도 원고들이 향후 접근권을 얻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야생동물 관찰이 방해받는다는 주장 역시 스페이스X가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추정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류야생국의 환경평가서는 문제 부지에 멸종위기종인 오셀롯이 서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고, 판사는 이 평가를 근거로 삼았다.
스페이스X의 계획은 확장이다. 회사는 취득 부지를 스타베이스 인근 매시 테스트 사이트의 동쪽 확장과, 이 시설을 주도 4호선과 더 가까운 지점에서 연결하는 진입로 건설에 쓰겠다고 밝혔다. 어류야생국은 2023년부터 보유지가 흩어져 있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교환을 검토해 왔다.
남은 반발과 다음 일정
업계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스페이스X 측 변호인 타일러 웰티는 향후 개발로 야생동물과 식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가 원고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라이켄 조르달은 “트럼프와 버검 장관이 공공의 땅을 스페이스X에 선물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 법원 명령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류야생국과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 밖의 일정표
이번 판결은 발사 규제 완화와 토지 확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민간 우주 기업의 확장 속도가 행정 절차와 법원 판단의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하면, 소송은 사업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일정을 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원고 측이 항소로 방향을 틀 경우 쟁점도 환경 영향에서 절차 요건으로 더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의 일정은 두 갈래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예정대로 9월 22일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스타십 14호가 9월 28일 발사 목표를 지키는지입니다. 슈퍼헤비 부스터는 이미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매시 테스트 사이트 확장 공사가 어느 시점에 착수되는지도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원문: The Texas Tribune — Exchange of land between SpaceX and federal refuge in Texas OK’d despite conservationists’ objections
- 보조 출처: Bloomberg Law, MyRGV.com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2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