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터넷 언리미티드와 X코프가 비트코인 관련 계정 운영자들을 상대로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에이터 수익 배분 제도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20만7,384파운드를 받아갔다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외신 보도 기준으로 미국 매체는 이 금액을 약 27만8,000달러로 환산해 전했다.
청구번호 BL-2026-001161
소장은 9월 17일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에 접수됐다. 사건번호는 BL-2026-001161이며, 피고는 비베크 쿠마르 센과 자먕 셰르파, 그리고 연결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다. 소송을 검토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계정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6개다.
주장의 구조는 이렇다. 계정들이 조직적인 게시와 상호 홍보를 주고받으며 노출 지표를 부풀렸고, 그 결과 정상적인 활동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수익 배분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배분 대상이 된 지표는 조회수와 확산 규모이고, 이 수치가 실제 도달 범위와 괴리돼 있었다는 것이 플랫폼 측 계산이다. 문제가 된 배분 제도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9월 21일 현재 공개된 피고 측 답변서나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이 원고가 된 사건
X가 자사 수익 제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직접 원고로 나선 사례는 흔치 않다. X는 2023년부터 광고 수익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관련 논란은 대체로 계정 제재나 지급 중단 같은 내부 조치로 처리돼 왔고 법정 다툼까지 간 경우는 드물었다. 암호화폐 콘텐츠 영역은 X에서 광고주 이탈과 유료 구독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 구간이라, 플랫폼 입장에서 지급 규정의 신뢰도를 세우는 문제가 사업상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소송 상대를 개인 두 명과 신원 미상 집단으로 함께 특정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 계정만 지목하면 운영자가 계정을 바꿔 다시 활동할 수 있어, 연결 계정군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묶으려는 구성으로 읽힌다. 사건을 검토한 암호화폐 매체는 소장이 게시물 배포 경로와 지표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출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영국 법원이 관할로 선택된 배경에는 피고 측 거점과 계정 운영 근거지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나온다. 한쪽은 수익 배분 남용을 걸러내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평가이고, 다른 쪽은 계정 단위 제재로 충분한 사안을 소송으로 확대해 향후 크리에이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법원이 계정 운영 실태와 지표 조작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소는 X가 크리에이터 경제의 규칙을 세우는 주체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플랫폼이 지급 규정 위반을 사법 판단에 맡기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이용자와 플랫폼 사이의 수익 분쟁 기준이 내부 정책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첫 판단과 함께, 이미 종료된 배분 제도를 둘러싼 과거 지급분까지 소급 검증 대상이 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 원문: The Cryptonomist — X’s engagement manipulation lawsuit targets Bitcoin influencers over £207,000
- 보조 출처: CoinGape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