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 원칙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AI 개발·이용의 밑바탕이 될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마련됐어요. 2020년 나온 ‘AI 윤리기준’을 전면 개편한 결과물인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책임의 범위예요. 기존 기준이 개발자·공급자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엔 이용자와 정부·사회까지 모두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끌어들였거든요.
원칙의 뼈대는 3대 가치와 7대 원칙이에요.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정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도로교통법’ 같은 기본 수칙을 정부가 먼저 깔아둔 셈이에요. 원칙 하나하나를 보면, 인간 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창의성·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책임성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고, 투명성은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를 이해하기 쉽게 알리도록 했어요.
정부가 이 시점에 원칙을 내놓은 배경도 분명해요.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 서비스를 만드는 한편, 노동·일자리 변화, 저작권, AI 과의존, 채용·평가 같은 중요 판단을 AI에 맡기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예요. 원칙에는 국제사회를 향한 제언도 담겼는데,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원칙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 제정은 규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윤리의 기준점’을 먼저 세우려는 신호로 읽혀요. 법으로 다 담기 어려운 영역을 윤리원칙이라는 자율 규범으로 채워, 기업들이 개발 단계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다만 원칙은 원칙일 뿐,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가 나와야 현장에서 실효성이 생길 거예요. 특히 ‘이용자도 책임 주체’라는 발상이 실제 서비스와 교육에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예요.
- 원문: 연합뉴스 — AI도 ‘인간 중심’으로…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 보조: 아시아경제 — 이용자도 책임 주체로…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8-2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