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가 이렇게 지연됐다는 사실은, 피해가 급박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도노반 프랭크 미네소타 연방지법 판사는 7월 31일, xAI가 미네소타주의 ‘누디파이(nudify)’ 앱 금지법 발효를 임시로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렇게 밝혔다. 문제의 법은 8월 1일 예정대로 발효됐고, xAI의 소송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진다. 미국에서 AI 기반 비동의 누드 이미지 생성 앱을 주 단위로 금지한 것은 미네소타주가 처음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방지법(Anti-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Act)’ 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AI로 나체 이미지를 생성·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다. 팀 월즈 주지사는 지난 5월 초 이 법안에 서명했고,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xAI는 법 발효를 불과 사흘 앞둔 7월 29일에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랭크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안이 서명된 지 거의 석 달이 지난 시점에, 발효 사흘 전 제출된 신청”이라고 지적하며,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xAI는 소송에서 이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overinclusive)”,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처분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현재 스페이스X 산하로 통합)에서의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X 이용자들이 xAI의 Grok 챗봇을 이용해 유명인과 일반인의 동의 없는 나체 이미지를 대량 생성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미네소타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입법 움직임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됐다. NBC 뉴스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법안 발의의 주요 근거로 명시했다.
xAI 측은 “Grok에는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다”고 항변했지만, 미네소타주 검찰은 “안전장치가 쉽게 우회됐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반박했다. FOX9 미니애폴리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인 주 상원의원은 “기술 기업이 자체 안전장치를 과신하게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주의 유사 입법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등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 나이트퍼스트수정연구소의 제니퍼 로스만 교수는 “법원이 AI 기업의 표현의 자유 주장보다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을 더 무겁게 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AI 산업이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네소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논리는 단순합니다 — AI 기업들이 위험을 알고도 행동을 미뤄왔다면, 그 위험을 막을 사회의 긴급권을 막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8월 1일 발효된 이 법은 미국 AI 규제사에서 첫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판결이 앞으로 쏟아질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입니다. Grok의 안전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xAI가 증명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습니다.
- 원문: TechCrunch — Judge denies xAI’s request to block Minnesota ban on ‘nudify’ apps
- 보조 출처: NBC News — Judge denies request by Elon Musk’s xAI to pause Minnesota nudification ban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8-0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