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7월 28일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주 의회가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AI 누드화(nudification) 금지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은 이번 주 토요일(8월 2일)부터 발효된다.
미네소타주 상원이 65대 0, 하원이 132대 1로 통과시킨 이 법은 AI 플랫폼이 사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신체 은밀한 부위(intimate part)’를 묘사하는 합성 이미지를 생성·변형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건당 50만 달러(약 7억 3천만 원)의 벌금이 AI 기업에 부과된다. 청문회에서 법안은 특히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가 학교 내 사이버불링의 새로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긴급한 우려 속에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AI 누드화는 피해자의 존엄을 빼앗고 정서적·개인적·직업적 차원에서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AI 정책을 두고 논의할 가치 있는 주제는 많지만, 이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엘리슨 측은 소장이 송달되는 대로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xAI는 소장에서 자사 이미지 생성 도구인 ‘Grok Imagine’이 이미 아동 성착취물 생성이나 타인의 초상을 음란물 방식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약관을 운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5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실종·착취아동국가센터(NCMEC)에 7만 건 이상 신고해 244건의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xAI의 핵심 주장은 법의 모호성에 있다. 소장은 ‘신체 은밀한 부위’라는 법적 정의가 불충분해 합법적인 이미지 생성까지 금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AI 생성 이미지 — 대통령, 부통령, 내각 구성원 몇 명과 신원 미상 여성이 수영복 차림으로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에 있는 장면 — 에서 남성들의 맨 가슴이 법이 금지하는 ‘은밀한 부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xAI는 “유머러스하거나 과학적·예술적·풍자적이거나 무해한 이미지까지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 발의자인 제시카 핸슨(Jessica Hanson) 민주당 하원의원(번즈빌)은 “일론 머스크와 xAI가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역겹다”고 반발했다. 이어 “AI 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AI의 잠재적 위해도 커지고 있으며, 누드화 기능은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xAI는 연방법원에 해당 법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엘리슨 장관의 법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AI 규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구도라는 점에서 전국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네소타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첫 주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 소송의 상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xAI 측이 ‘우리도 아동 보호엔 찬성한다’고 먼저 손을 들고 들어간 점은 법정 싸움에서 꽤 계산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의 모호성을 트럼프 AI 이미지로 반박한 논리는 참신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이 소송 결과는 AI 음란물 규제의 헌법적 경계를 긋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원문: Minnesota Reformer — Elon Musk’s AI company sues Minnesota Attorney General Ellison over nudification ban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7-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