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텍사스는 ‘누구나 땅 파면 기름 나오는 곳’이었다. 2026년 지금은 ‘누구나 위성 쏘면 머스크 회사에 유리한 규칙이 딸려 나오는 곳’이 돼가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실이 연방 통신 규제 당국에 스타링크에 유리한 광대역 보조금 규칙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KUT가 7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거지가 곧 규제의 본거지가 되는 풍경이다.
KUT의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실은 연방정부의 농촌 광대역 보조금 프로그램(BEAD) 운용 규칙에 대해 “저궤도 위성(LEO)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장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BEAD 프로그램은 총예산 424억5,000만달러(약 5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촌 광대역 이니셔티브지만, 현재 규정상 광케이블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조금을 받기 극도로 어려운 구조다. 주지사실은 이러한 설계를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텍사스는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보카치카)와 스타링크 제조시설(바스트롭)이 위치한 곳이다. 스페이스X는 텍사스에서만 수천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납품·물류·건설 등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수만 명 규모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내 납세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실의 이번 요청이 단순한 기술 중립성 주장인지, 아니면 주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가 된 머스크 제국에 대한 정치적 지원인지는 해석이 갈린다.
업계에선 이번 움직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상파 광대역 업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검증되지 않은 위성 기술로 새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T&T와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전통 통신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농촌 광대역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해왔다. 반면 농촌 지역 의원들과 일부 통신 정책 전문가들은 “인구 밀도가 극도로 낮은 텍사스 서부 지역에 광케이블을 까는 것보다 스타링크 단말기 한 대 배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BEAD 프로그램의 1인당 연결 비용은 도시 지역 800달러 수준에서 농촌 오지 1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는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요청은 연방정부 광대역 보조금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둘러싼 경쟁의 최신 에피소드입니다. 그동안 AT&T·버라이즌·컴캐스트 등 지상파 통신사들이 독식하던 보조금 시장에 스타링크가 본격 진입을 시도하는 형국입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텍사스만 해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만 가구가 스타링크를 유일한 광대역 옵션으로 사용 중입니다. 애벗 주지사실의 개입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정치적 지형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주들도 자사 지역의 주요 고용주에 맞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가입자 400만 명 돌파가 임박한 시점, 연방 보조금 접근성은 스타링크가 ‘부유층의 프리미엄 인터넷’ 이미지를 벗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인프라로 격상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BEAD 규칙 개정 심의는 올가을로 예정돼 있습니다.
- 원문: KUT — Texas Governor’s Office asked for broadband rules that help Musk’s Starlink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7-0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