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오후 4시 41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름부터 묵직하지만 내용은 더 묵직하거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R&D에만 2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R&D 최상위 청사진이에요. 이번 6차 계획은 특히 ‘과학기술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이 달라요. 과기정통부가 밝힌 대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죠.
R&D 200조 원이면 올해 정부 전체 예산(약 680조 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연평균 40조 원씩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셈이니, 쉽게 말해 나라 살림 10원 중 3원을 과학기술에 배정한 격이거든요. 이는 문재인 정부 5차 계획(180조 원)보다 20조 원 늘어난 수치이기도 해요.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투자 방향이에요. AI 반도체·양자·바이오·우주항공 같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에요. 특히 AI 분야 투자는 5년간 50조 원 이상 배정될 전망인데, GPU 인프라 확충과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어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번 계획에 임무 중심 R&D 체계가 처음 도입된다는 거예요. 기존처럼 부처별로 제각각 연구 과제를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AI 일상화·기후테크·바이오헬스 같은 5대 국가 임무를 설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의무화했어요. 연구개발 예산이 칸막이에 갇혀 성과가 분산되던 고질적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죠.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R&D 예산을 줄이던 흐름에서 확실히 방향을 틀었다는 게 가장 큰 시그널”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일부 연구계에선 “200조가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배정될지는 연도별 예산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와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예산 증액 이상인 이유는,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가 차원에서 설계했다는 데 있어요. 2030년이면 AI가 거의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텐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따라잡으려 해도 늦어요. 정부가 200조라는 숫자로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물론 관건은 집행이에요.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고 연구 성과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려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촘촘히 짜야 해요. 특히 AI 인프라 투자는 속도가 생명이라, GPU 도입부터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웃 일본도 최근 5년간 10조 엔 규모의 AI·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속도전에서 밀리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AI 대전환을 최상위 정책 의제로 격상하고 200조라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한 건 방향 설정 자체로 의미가 커요. 이번 계획이 ‘종이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 5년이 진짜 시험대가 되겠네요.
- 원문: 연합뉴스 — 정부, AI 대전환 청사진 확정…5년간 R&D 200조 투자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