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인종차별 재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갔고, 첫 증인 신문에서 테슬라 측 변호사의 접촉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이 시작된 것은 21일(월)이다. 앨러미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피터 보르콘 판사가 심리하는 배심원 없는 직권심리 재판이며, 손해배상 상한이 없다.
출처: Electrek
첫 증인의 발언
원고는 캘리포니아 인권국(CRD)이다.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주 정부 기관이 프리몬트 공장 흑인 근로자 6,000명 이상을 대리해 제기한 사건이다. 첫 증인으로 나선 전 테슬라 근로자 라이언 에드워즈는 주신문 말미에 지난주 테슬라 고용소송팀 선임 법률고문 티모시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고문은 자신이 테슬라 민권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에드워즈는 그 통화를 듣고 자신이 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로360이 이를 보도했다.
같은 날 테슬라 외부 변호인단은 판사 앞에서 인종 비하 표현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존중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장면이 모두 보르콘 판사 한 사람 앞에서 벌어졌다. 배심원 없는 재판에서는 판사의 인상이 판단에 직결된다.
하드코어 소송부서의 4년
배경에는 2022년 5월의 발표가 있다. 머스크는 당시 테슬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하드코어 소송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 팀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했다. 부당한 사건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나왔다. 그 뒤 테슬라는 다른 인종차별 소송에서 합의했고, 본(Vaughn) 집단소송도 부분 합의로 정리됐다. 다만 약 580명의 근로자는 여전히 개별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마커스 본이 시작한 상징적 소송은 지난 7월 비밀 유지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재판 일정은 10월까지로 잡혀 있다. 블룸버그는 이 재판이 테슬라 노동 환경 논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테슬라는 혐오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문제 행위가 확인된 직원을 내보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년 7개월 만에 온 본안
이 사건이 법정에 온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2022년 2월 테슬라를 처음 제소한 뒤 4년 7개월 만이다. 그 사이 개별 근로자 소송은 합의와 취하로 정리됐지만, 주 정부가 원고로 남은 사건은 끝까지 갔다. 원고 측은 프리몬트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인종 비하 발언과 낙서, 올가미와 만자 문양 그림이 반복됐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방식도 변수다. 배심원 없이 판사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직권심리에서는 증언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진다. 항소까지 염두에 두면 법리 다툼의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리가 테슬라의 향후 노동 관련 소송 비용을 좌우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테슬라의 반론과 남은 숫자
테슬라의 방어 논리는 일관된다. 혐오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문제가 확인된 직원은 내보냈다는 입장으로,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언이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되는지가 승부처다.
숫자만 보면 리스크는 작지 않다. 원고 인원은 6,000명 이상, 손해배상 상한은 없다. 징벌적 배상이 더해질 경우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개별 청구는 약 580건이다. 소송비용과 평판 리스크를 합치면 재무제표에 직접 잡히지 않는 부담이 남는다. 블룸버그가 이 재판을 수년간 이어진 노동 환경 논쟁의 분수령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이번 재판은 개별 합의로 정리되던 흐름과 달리 주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선 첫 본안 재판이라는 점에서 노동 환경 논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읽힙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증인 신문 일정과 10월 중 나올 판결의 방향, 그리고 손해배상 상한이 없는 만큼 배상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입니다. 약 580건의 개별 청구가 이 판결을 어떤 근거로 원용할지도 함께 지켜볼 지점입니다.
- 원문: Electrek — Tesla’s ‘hardcore lawyers’ went a little too hardcore
- 보조: CNET — Black Workers Allege Systemic Racism at Tesla as Landmark California Trial Begin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4 20:09